전지협, 18대 대선 아동정책 발표회 개최

“I(아이)와 통하는 대통령”을 바라며

전지협, 18대 대선 아동정책 발표회 개최

▢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하 전지협),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이하 지아연),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이하 한지공협) 등 지역아동센터 관련단체들은 10일(수) 오전11시, 프레스센터에서 “18대 대선 아동정책 발표회”를 열었다. 단체들은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4대 원칙과 모든 아동들에게 공적 돌봄 실현을 위한 4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이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추진과제	추진내용
최선의 돌봄을 위한 방과후돌봄체계 정비	▣ 아동과 청소년 관련 법, 제도 통합/제정 ▣ 아동정책 전담부처 신설
필요한 돌봄을 위한 정책 기반 확충	▣ 아동정책 예산 확대를 통한 재정적 기반 마련 ▣ 지방이양된 모든 아동복지사업을 중앙환원
촘촘한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지역사회 돌봄체계간 역할분담이 가능하며 돌봄특성에 맞는 인프라 확충 ▣ 돌봄이 필요한 요구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돌봄형태별 안전망 구성
중단없는 돌봄을 위한 돌봄 연계 체계 구축	▣ 성장단계별 방과후돌봄 욕구에 따른 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 ▣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설치

▢ 정책발표회에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안전한사회추진단장),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이학영 의원(대선기획위원)이 참석하였으며,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제안된 정책은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 관련단체에서는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한윤희 회장,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박종규 회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이명묵 대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이혜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 박경양 이사장(전지협)은 모두발언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제야말로 정치권, 국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아동정책을 철저히 구상하고 실현하는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이며 이번 대선을 아이들이 희망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현장에서 제안한 정책은 공약을 준비하고 대선 후보가 나아가는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네비게이션이 될 것”이라며 안전한사회추진단장으로서 “꼼꼼한 방과후돌봄체계,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 되고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또 “세심하고 꼼꼼한 아동복지정책을 전달해 달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좋은 정책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축전을 전했다.

▢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현장에서 제안하는 정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래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동이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부족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늘려야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면 복지부는 검토하겠다고 하고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미래를 얘기해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느꼈다”고 하면서 “아동문제를 두고서는 여야가 없는 분위기이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수요에 비해 대상과 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방과후아동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방과후 아동돌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꼼꼼히 검토해서 대선공약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겠다”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약속을 전했다.

▢ 지아연의 한윤희 회장은 이번 추석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었던 현장의 경험을 전하면서 “하루종일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아이들의 눈물과 아픔을 못본체 하는 것 어른들의 큰 잘못”이라며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안정적인 공간, 보호, 사랑”이라며 대선정책에 반영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하였다.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지지발언을 통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책이 올바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면서 “백만명의 나홀로아동이 1/3밖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고, 선생님들의 희생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현장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 지지발언에 나선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이명묵 관장(서부장애인복지관)은 “20년 30년 뒤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려면 지금의 어린이들에게 대한민국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50만 사회복지사와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20만 부모들이 누가 복지대통령인가 판별을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복지국가대통령에게 몰표를 주는 캠페인을 할 것”이라며, “각당에서 구체적인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키우고 미래를 지켜내겠다는 진지한 약속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태숙 전지협 정책위원장은 정책브리핑에 앞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미래가, 희망이 생길 것인가 거듭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며 “모든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맡아주어야 한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나이가 얼마든지 어디에 살고있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국가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 끝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가진 후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기자회견문 첨부, 낭독 : 양시종 새롬지역아동센터장, 이현주 나무와숲지역아동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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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협은 오는 11월10일(토) 서울광장에서 아동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행사인 아동청소년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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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박근혜 후보 메시지 전문(녹취), 문재인 후보 메시지 전문(녹취)/기자회견문/정책제안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메시지 전문(김희정 의원 대독 녹취)     우리 아동복지의 오늘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마련하는 정책발표회가 마련되어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자산이 우리 아동들에게 최상의 복지환경을 제공하는 일은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최근 경제환경 사회환경의 악화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이 위협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무관심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방임된 아이들, 안전하지 못한 생활환경으로 범죄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공적 돌봄을 실현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단 한 명도 소외되는 아이 없이, 우리 아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당당한 주역이자 미래의 동량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여러분께서 꼼꼼하고 세심한 아동복지정책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좋은 정책으로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메시지 전문(남윤인순 의원 대독 녹취)     풍성한 결실과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만추의 계절에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역아동센터전국연합회,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가 공동으로 아동정책에 대한 정책제안을 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아동돌봄에 헌신해오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와 따뜻한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주장하고 희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5세 아동의 보육비 전액지원을 무상보육으로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아동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며,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게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청소년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제안하신 방과후 아동돌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제안에 감사드리며 꼼꼼히 검토해서 대선공약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방과후아동돌봄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 중 약 1/3, 100만명 가량이 성인의 보호없이 방과후에 홀로 지내면서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가정의 33.3%가 2시간 이상 방임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 대한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는 27만4천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대상과 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하여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4천여개소 이상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수요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3,476개 중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이 43%인 1,35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부족한 운영비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방과후돌봄서비스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유사 중복 누락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분산된 공적 아동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여서 모든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여러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드리며 오늘 제안해주신 아동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2012년 아이와 통하는 대통령을 바라며

18대 대통령 선거에 아동정책 공약을 엄숙히 제안합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꼽아 대통령 선거를 기다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이와 통하는 대통령을 선출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여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선거 때마다 이 숨겨진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되어 왔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과 복지를 외면하는 대신 표를 거머쥔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일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노령의 유권자들에게는 노후를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중장년과 청년층 유권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달콤하게 속삭여왔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에게는 보육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다문화 이주민들에게조차 사회통합의 길을 열겠으니 표를 달라고 애원해 왔습니다. 모두가 표를 쥐고 있는 손만을 염려하여, 그 손을 의식한 공약들만을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로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만은 이러한 국가 지도자의 선출 과정에서 제대로 배려 받지 못해 왔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국민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제나 학생이란 신분적 외피에 둘러싸여 자신들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국민들 모두가 개개인의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국가적 책무를 요구하는 자리에서도 아동과 청소년들은 주목받지 못해 왔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은 방임과 결식, 학대와 성폭행, 왕따와 자살 등의 끔찍한 단어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어 있는 국민인 대한민국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과 복지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지켜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는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을 위한 복지국가의 염원을 담고 있음을 밝힙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이와 통하는 대통령’은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래의 기둥이 되고,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은 결코 개인의 문제나 한 가정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미래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과업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이와 통하는 대통령은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과 안전한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이와 통하는 대통령’은 최선의 노력으로 필요한 돌봄을 최대한 촘촘하고 중단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첫째, 가정과 지역사회가 예전처럼 아동과 청소년들의 안전망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주요한 국가적 책무로 채택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현재 교과부, 보건복지부, 여가부로 흩어져 산만하고 엉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돌봄정책들은 이번에 필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들의 타고난 형편이나 지역의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요보호아동의 선별적인 서비스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방임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와 사회가 돌봐야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적절한 보호자가 보살피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촘촘한 돌봄서비스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스스로 자립하기 전까지 필요하다면 언제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성장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돌봄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이와 통하는 대통령’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한다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분명한 의지를 밝혀주셔야만 합니다.

현재의 낡은 체제로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제대로 담보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마음을 모은 오늘의 소망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방과후돌봄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성장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 서비스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비중 있는 공약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절망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괴물로 자라게 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그런 괴물의 희생자로 안타깝게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돌봄의 울타리를 세우는 일을 어서 빨리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과후돌봄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아동들에게 자행되는 갖가지 끔찍한 일들을 중단할 방안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자리는 미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제나 정치, 국방이나 교육이라는 부분적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가 요구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아이와 통하는 대통령은 그러해야 합니다.

미래의 공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염원하는 모든 어른과 아이들의 소망을 모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