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남원서,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17일 경찰서 2층 초롱마루에서 20년도 제 2회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 했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 범죄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 초범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자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대상 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로 범죄경력 기록이 없는 자 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1명과 변호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사건 1 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자에게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강태호 경찰서장은 “청소년 시기에 한 순간 잘못한 소년범에 대해 맞춤형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