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에 대해 대담을 나누고 있는 이 심 본지 발행인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안필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사진 왼쪽부터).
-이 심(이하 이): 노인일자리와 관련, 정부의 일자리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해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수립만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추진하고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55세 중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채용보조금을 지급하고 조세를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어르신들의 취업을 위해 시·군·구별로 정보망(Senior Worknet)을 운영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안: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역시 노인에게 맞는 의식주 해결이 우선돼야 합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된다 해도 주거환경은 쉽게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의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지어지는 주택에서는 걷기도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정부가 노인주거환경에 신경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현재 고령 어르신의 77.8%가 단독주택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농촌 거주 어르신 32.3%, 도시 어르신 20.2%가 집안에서 갖가지 안전사고를 당하고 계신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택개조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또 정부가 공급예정인 장기임대주택 50만 가구 중 20만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성실가입자와 중고령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고 실버타운과 전원마을을 조성해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올해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마련되면서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마련됐다는 평입니다. 대한노인회는 이를 계기로 오는 10월 노인의 날에 올해를 노인복지 원년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 감액조항이 신설되면서 일부 어르신들이 대폭 줄어든 노령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두 법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2008년까지 전체 어르신의 60%, 2009년에는 70%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가재정을 고려한 최선의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체계를 정비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르신 일자리를 비롯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저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범국민연석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연석회의에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 연석회의 합의안이 곧바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안: 최근 폭염을 견디지 못한 독거노인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견된 사고였지만 사회적 관심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사회적 소외는 더욱 심화되고, 양극화 속의 또 다른 양극화가 고착될 것입니다.
-한: 저도 뉴스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어르신들을 고통 속에 방치한 것 같아 스스로 한없이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께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모셔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다잡아 보는 계기도 됐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임기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간병요양인력인 요양보호사 3만4000명을 새롭게 양성하겠습니다. 얼마 전 ‘노년시대신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어르신주치의제도를 도입해 건강상담, 만성질환관리, 투약관리 등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대담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양극화의 한 단면으로 현재 독거노인이 위급한 수술을 해야 할 때 보증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또 일부 지자체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의료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지적해주신 것처럼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입원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일단 환자에 대한 진료기피는 현행법 상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의료구제기금’을 만들어 독거노인 등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장수수당 확대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일단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지급체계 등을 보고 실현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대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비용과 노력으로 얼마의 효과와 결실을 보느냐는 점도 깊이 고려해 봐야 합니다. 특히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택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노인정책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한: “맞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일자리와 관련해 노동부를 찾아야 할지 복지부를 찾아야 할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역 읍·면·동 행정체제와 국가행정체제와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관계가 끊겨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도 있습니다.노인정책에서 이 같은 혼선을 없애기 위해 ‘노인복지전담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실 내에는 일자리, 자원봉사, 여가·장묘 등 어르신 관련 주요 정책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대해지는 어르신 정책을 하나의 행정체계로 흡수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만들어 효율적인 어르신 정책의 구현과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안: 말씀하신 정책들이 꼭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한 전 총리님의 이번 방문을 통해 대한노인회 소속 회원은 물론 전국 어르신들이 한 차원 높은 노인복지사회를 가슴에 품는 계기가 마련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대한노인회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어르신 단체입니다. 관료 몇몇이 모여 정책을 세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나라만이 정치가 살고 정책이 살고 국가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추진하게 될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특히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한노인회의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얻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노후를 보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노인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