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남원시의회 의장 면담결과 □ 일시 : 2008. 05. 29(목) 5시~6시 25분 □ 장소 : 남원시의회 의장실 □ 참석 : 남원시의회 의장 외 1명, 반대 대책위 4명 ■ 면담 경과 1. 지난 5월 29일(목) 오후 5시 “남원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와 물 사회화 확대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 4명은 9만 남원시민의 대의기관인 남원시의회를 방문하여, 시의원 16명을 대표하고 있는 남원시의회 배종선 의장과 면담을 갖고 상수도민간위탁반대 1만 여 서명지와 함께 아래의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시의회가 역할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면담 후 5일 이내 시의회의 입장을 답변 해 줄 것을 요구 2. 아울러, 대책위는 앞으로 남원시의회에 던진 요구사항 5가지에 대해 분명히 짚고 책임을 묻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함. [우리의 요구] 1. 날치기 시도의 주동자 염치없는 김철 의원은 자진 사퇴해야 하며 들러리선 이강석 등 시의원들은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 2. 남원시의 요식행위 공청회를 거부하며 시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3. 반대 서명에 동참한 일만여 남원 시민의 뜻을 존중하여 시장이 회피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시의회가 직접 발의 4. 예정된 공청회와 민간위탁 안건 상정에 대한 시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함 5. 조속한 시일 내에 남원시의회 전체 시의원과 대책위가 함께 만나는 ‘간담회’ 자리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 남원시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물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위원회 전북남원시 향교동 1046-2 전화: 633-6662 팩스: 632-6660 ---------------------------------------------------- 문서번호 08-02 수신 남원시의회 의장 참조 발신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대책위원회 제목 대책위원회의 입장 및 요구사항 전달 날짜 2008년 05월 29일 ------------------------------------------------------------------- 1. 남원시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진정으로 남원시민을 위한 활동을 바랍니다. 아울러 남원을 대표하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시의회 의장님과 모든 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21~22일 남원시의회의 경제건설위원회의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 날치기 기도는 남원역사에 있어서는 안될 부끄러운 일이며, 시의회 의원의 직분과 역할을 포기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남원시의회의 기능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로 판단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태로써 분노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3. 이와 관련해서 9만 남원시민의 생명이자 정당한 권리인 물을 지키기 위해 스물한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에서는 붙임과 같이 시의회의 입장을 물으면서 시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합니다. 붙임 : 대책위의 입장 1부. 끝. 남원시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물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위원회 [대책위 입장] 남원 시의회는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남원을 대표하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시의회 의장님과 모든 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의회의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만 남원시민의 생명이자 정당한 권리인 물을 지키기 위해 스물한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의회의 입장을 물으면서 시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중근 남원시장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 대책위와 시민의 반대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계속된 촛불 집회가 오늘로 176일째이며 오체투지와 선전전 농성 등의 행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상수도 민간위탁의 본질에 대해서 남원시가 당연히 책임져야하는 시민의 건강과 권리인 물 문제를 무책임하게 회피하면서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물장사를 하려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시민의 의견이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무능한 독재자 최중근 남원시장은 요식행위 공청회를 거친 후에 시의회 회기를 이용해 민간위탁을 강행하겠다는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조차 외면하는 시장에게 항의하면서 며칠 전에 대책위가 시장을 면담한 결과 역시 위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데 그쳐야 했습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상수도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한 1만 여 남원 시민의 뜻을 존중해서 주민투표 등의 합당한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것을 주문했지만 최시장은 필요 없다며 요식행위에 불과할 공청회를 거쳐 계속 강행하겠다는 주장만을 반복했습니다. 지난 날치기 시도에 대한 아무런 사과와 책임 행위도 없이 민간위탁 강행을 전제로 한 공청회 시도는 기만이며 무의미합니다.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구색맞추기 공청회는 남원시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시의 심각한 행정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고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남원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 의원 마저 시와 결탁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통제와 감시감독 기능을 포기한 처사여서 남원시민의 민의를 전달한 창구가 상실되었음을 의미하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하여 우리 대책위와 남원 시민들은 이후 무능한 독재자 최중근 시장과 날치기 주범 김철 시의원의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임도 시장 면전에서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시의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의 행정을 견제하며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우선하며 봉사하는 남원 시의회여야 하는데 혹시 10여일 이후로 예정된 의회 회기 중에 사리사욕에 눈먼 일부 시의원에 의해서 시의회가 지난번처럼 또 다시 날치기를 거드는 부끄러운 꼭두각시 거수기가 되진 않을까 염려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회 스스로 의견수렴과 투명성을 질타했던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마저 날치기를 기도하고 공청회와 의회일정까지 조정하여 각본을 만들어 가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시의회 마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남원시의회가 아래와 같이 역할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1. 날치기 시도의 주동자 염치없는 김철 의원은 자진 사퇴해야 하며 들러리선 이강석 등 시의원들은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2. 남원시의 요식행위 공청회를 거부하며 시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3. 반대 서명에 동참한 일만여 남원 시민의 뜻을 존중하여 시장이 회피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시의회가 직접 발의해야 합니다. 4. 예정된 공청회와 민간위탁 안건 상정에 대한 시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5. 조속한 시일 내에 남원시의회 전체 시의원과 대책위가 함께 만나는 ‘간담회’ 자리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총칼로 국민을 위협하며 영원할 것 같던 군사독재 정권도 민주주의와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힘에 의해 무너지고 구속된 역사가 바로 엊그제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의를 거스르는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묻는 성난 국민들의 정의로운 촛불과 함성이 연일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함 진리를 다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능한 독재자 남원시장과 시장의 꼭두각시로 들러리 서고 있는 김철 의원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며 끝까지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민의를 거스르는 나쁜 정치인의 말로를 평생 확인시킬 것입니다. 시의장님과 의원께 간절히 청합니다.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시장의 꼭두각시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국의 자랑인 남원 지리산 청정수를 팔아먹은 정치인으로 평생 남원 역사에 기록되는 부끄럽고 어리석은 정치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9만 남원 시민과 함께 눈 부릅뜨고 주시하며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시의회의 책임 있는 답변과 시민의 소리에 본분을 다하는 의회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2008. 5. 29 남원시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물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