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바른 선거 원년으로 삼아야
2010년 01월 11일 (월) 16:30:58 정영배 익산선관위 사무국장
[익산신문] 2010년 6월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번선거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갈 유능한 인물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특히 주민직선제로 선출방식이 변경된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도 동시에 실시해 사상 최초로 1인8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에 우리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 후보자예정자 등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법안내를 하여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중심의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운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주변에는 공명선거분위기를 흐리는 사건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농협 등 조합장선거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지역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돈 봉투룰 돌린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우리지역에서는 다음달 초까지 6개의 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우리지역에서는 이달 15일 실시되는 익산 · 군산축협조합장, 낭산, 왕궁농협조합장선거, 그리고 2월3일 실시되는 여산, 삼기, 오산농협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돈 선거조짐이 있어서 선거부정감시단을 확대하여 편성하고 특별전담반을 구성하여 24시간 단속에 임하고 있다.
또한 6월2일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는 이와 같은 농협 등 조합장선거실태의 연장선상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금품선거, 흑색 · 비방선거 , 사조직을 이용한 단체의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중대 선거법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바르고 깨끗한 선거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힘이 되는 것은 유권자인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이다.
후보자가 많고 복잡한 선거일수록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단속의 미치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금품선거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항상 상존해 있다.
유권자는 해당지역 후보자들의 정책 등에 관하여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선거공약집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며, 시민단체 등은 지역발전에 유익한 정책들을 제시해 경쟁하도록 대담 · 토론회등의 기회를 이용해 후보자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제5회 동시지방선거는 우리지역의 살림을 꾸려갈 유능한 일꾼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미래의 교육을 책임질 공직자를 뽑는 중대한 선거다.
주민의 관심과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유권자인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으면 민주주의 꽃인 선거는 피우기 어렵다.
한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물을 주는 등 관심이 필요하듯,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을 찬란하게 피우기 위해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그동안 오랜 세월에 걸쳐 우리나라도 낡은 선거문화를 개혁하고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정선거감시운동, 정책캠페인, 정보공개운동, 낙천낙선운동 등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지방선거의 참된 의미가 실종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여전히 금권선거 등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이제는 변해야야 한다. 공정한 선거문화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유권자들부터 달라져야 한다. 신성한 주권행사를 통해 선거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민이 될 수 있다.
2010년 올해를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 지연·혈연·학연에 의존하는 기존 선거문화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정책캠페인을 전개하여 정책선거가 정착되도록 하자. ▲부정선거고발센터의 개설 등 선거부정감시 활동을 확실하게 전개하여 공명선거가 정착되도록 하자. ▲병역·비리·재산 등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공개 활동을 전개하자. ▲피동적인 유권자가 아니라 신성한 주권을 엄중하게 행사하는 적극적 유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자. ▲유권자 스스로의 각성과 참여를 통해 참된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노력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