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물은 이윤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수자원공사를 위한 맞춤형 상수도민간위탁은 중지되어야 한다.
-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대책위는 상수도민간위탁 계획이 백지화되는 날까지 9만 남원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물은 인권이자 삶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래서 ‘물 기본권’이라 불린다. 또한 물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이자 공공재이다. 마시는 물이 ‘상품‘으로 둔갑하여 자본(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남원시는 지난 11월 2일,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남원시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상수도민간위탁은 허울 좋은 모양만 띠고 있을 뿐 남원시민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운영효율화”라는 이름의 상수도 위탁 사업은 사실상 상수도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남원시는 왜 상수도를 위탁하려 하는가?
정부는 지난 7월, “물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골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상수도를 일차적으로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시장화,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원시 상수도 위탁도 남원시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상수도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또한 외국기업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물 민영화를 원하는 외국기업에 물 민영화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봐도 말이 안된다.
“효율화”란 결국 요금 인상과 서비스 질 하락으로 귀결된다.
“효율화”란,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개념이다.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생명 그 자체인 “물”에 대해 이런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물! 그래서 여태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상수도를 운영하고 공급하지 않았는가?
안 그래도 힘든데, 주민 혈세를 기업에 꼬박꼬박 바쳐야 하는가?
수자원공사는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이득을 챙기겠지만, 남원시는 막대한 비용 지출로 오히려 허덕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주민들에 대한 복지 삭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남원시 위탁계획에 의하면, 향후 20년 동안 운영대가로 연평균 41억원, 투자비용으로 연평균 36억원, 매년 총 77억원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위탁 이후에도 신규투자비 역시 고스란히 남원시의 몫이다.
요금 인상 안한다고 남원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물 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남원시의 위탁 운영계획은 운영댓가 증가에 따른 요금인상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남원시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은 2007년 현재 65%이다. 남원시와 같은 지자체면 몰라도 기업이 손해보면서 장사할 일이 있겠는가? 요금현실화까지 하면 수도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물 민영화가 진행된 유럽이나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 등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공공의 물을 기업체에 팔아넘김으로써 그 폐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르고 있다.
위탁계획의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
백 번 양보하여 위탁을 꼭 해야 한다면, 경제적 타탕성이라도 있어야 한다. 즉, 지자체가 운영할 때보다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면 지자체 재정이 그 만큼 좋아져야 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물(상수도) 민영화, 사유화는 검증된 재앙이다.
정부나 남원시는 물에 대한 소유권은 남원시가 유지하고 운영권만 기업에게 넘기는 것이기에 물을 민영화,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조차 상수도 공기업화와 위탁은 민영화라고 인정한 바 있고 또한 삼성경제연구소도 민영화라고 한 바 있다. 환경부 장관이, 삼성경제연구소가 거짓말한 것인가? 위탁운영은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고 시설소유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이윤만 뽑아낼 수 있는 새로운 민영화 전략에 불과한 것이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다.
남원시 상수도 위탁 사업은 생명 그 자체인 물의 공공성과 안정적 공급, 서비스의 질 향상이 목표가 아니다. 남원시는 그 동안 잘못된 수도사업 운영에 대해 책임질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애물단지“라며 떠넘기려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는 물 시장화, 민영화를 통해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이다.
남원시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지 않고도 건전경영을 통하여 상수도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남원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렴하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다. 장사하는 기업이 아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뽑아 놓은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수돗물을 원한다. 남원시와 수자원공사가 서로짜고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서를 내놓더라도 결국 상수도를 민영화하여 남원시민이 마시는 물은 이윤의 대상이 되어 물 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수자원공사를 위한 맞춤형 상수도민간위탁의 비민주성 추진 이대론 안된다.
심의위원 자격 및 위촉, 자료 비공개와 행정편의주의적 형식적 심의과정, 남원시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배제한 비민주성, 남원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 일사천리로 남원시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상수도민간위탁은 당장 중지 되어야 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모든 것은 무효이며 백지화 되어야 한다.
만약, 남원시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수도 민간위탁을 강행한다면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대책위원회는 9만 남원시민과 함께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남원시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단을 기대한다.
2007년 11월 7일
남원시 상수도민간위탁반대‧ 물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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