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영화 괴담에 대해..
1. 물산업 지원법이란?
환경부가 준비해서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률안에는 물의 소유권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되 해외기업 및 투자자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제한이 없습니다. 결국, 100%의 지분을 민간 투자자나 해외 기업이 소유해도 상관 없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2.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사유화 및 민영화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시설 관리나 투자를 지분을 가진 집단에서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손실을 막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상수도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물주인은 따로 있지만, 그 물을 가지고 사업을 하던지, 장사를 해먹던지 그 건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국가가 눈감아주는 겁니다.
3. 환경부의 입장은?
환경부측에서는 민영화나 사유화라는 단어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전, 중앙일보에서 보았듯 21세기는 물의 전쟁이다. 뭐 이런식의 명분으로 경제성을 높이고자 진행한다는 의견이 강한데요. 소유권은 국가와 지자체가 가지므로 민영화나 사유화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거죠.
4. 수도요금은 얼마 오를까요?
현재 1인당 평균 1일 사용요금은 156원입니다. 1톤을 사용할 경우 약 580원 정도 하는데요, 환경부의 주장은 현재 요금이 공공성에 의거하여 원가의 82%수준인데, 만약 법률안이 통과되어 민간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100%수준인 720원 정도일 거라는 아주 답답한 논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경부의 입장이고요. 시민단체의 예측은 약 2배~3배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4만원이라는 엄청난 수도요금은 설득력이 부족하지만, 한 달에 1만원 정도 내던 가정에서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어디까지나 대도시같이 인구밀도가 높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수익성이 좋은 지역만 2~3배 정도에 그치거나 소폭 인상 될지 모르지만, 산악지역, 섬지역 등 인구밀도가 적어 수익성이 적은 지역(인프라가 약하고 투자비와 관리비가 많이 드는 지역)은 얼마나 오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가 오직 수익성을 위한 상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5. 국민의 반대가 심할텐데, 과연 진행할까요?
네 물론 진행할 것이 뻔합니다. 그 동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업체에 시설관리위탁을 맡기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온 바가 있는데요. 이는 상수도의 공공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18대 국회는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경제 철학으로는 밀어붙일께 뻔해보입니다.
6. 부작용은 없을라나요?
물론 있겠죠.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지나치게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빗물을 받아 마시는 국민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마저도 민간사업자가 수익률 저조를 이유로 국가에 불법으로 규정토록 로비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과 생활고가 너무 심하여 상수도 민영화를 철회한 한 나라에서는 해외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어 수백억의 손해배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상수도 설비 투자 미비로 인한 상수원 오염. 하천 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러나 환경부는 이러한 점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규제를 점점 완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간업자가 물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없으니라는 식의 논리로 밀어붙인다면 썩은 물을 마셔야 하는 고통은 모조리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난 시민들의 시위로 대통령이 사임한 적도 있습니다.
7. 물산업 지원법을 환경부가 만드는 속내는?
네. 물산업 지원법은 앞서 1번 항목에서 설명한 내용이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모든 지분을 다국적, 해외, 민간 투자자나 기업들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환경부측은 관리권만 소유하는 것이므로 큰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법인 관리권은 지자체가 가지므로 감시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눈치죠. 또한 현재까지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업이 상수도 관리를 하면 물값은 오히려 내려가고 수돗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논립니다. 결국은 공공성으로 인한 만성적자를 민영화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 이끌어내고 이 부분을 국민들이 부담토록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을 높이자는 실용정부의 취지와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시각은 물산업 지원법이 대운하 건설을 위한 준비과정 중 하나가 아니냐는 겁니다. 각종 부작용이 겁나게 생기기 시작하면 정부는 즉각 대운하만이 해결책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유권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홍수 예방과 수질 완화를 위해 대운하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죠. 결국 꿩 먹고! 알 먹고!
8.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나요?
가장 먼저 물가가 상승할 겁니다. 수도요금이 오르면 대부분의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음식값, 목욕탕비, 세차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에서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수질과 정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질이 더 나빠진다던지, 인터넷이 끊기면 고객센터에 신고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무작정 A/S기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관리권은 더 이상 국가의 책무가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도시가스, 전기 등 다른 부분에서도 우려됩니다.
여러분..
이젠 정말 수도민영화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형 컴퓨터 제조사가 사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작은 수백개의 협력업체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 때 협력업체는 조금의 이익이라도 더 내기 위해 하도급과 용역, 혹은 비정규직, 알바 고용을 남발한다. 결국, 일자리는 창출되겠지요.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참 한심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고
물산업 지원법 - 관리권 위임 - 상수도의 질 향상, 관리의 효율성 강화 및 상수도 요금 인하 효과 기대 + 수 만개의 일자리 창출
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산업 지원법 - 관리권 위임 - 관리소흘 + 이윤추구 + 비정규직 생산 확대 - 물가상승 + 서민경제 파탄 + 대운하 건설의 명분 찾기
많이 퍼날라 주세요. 우리도 이제 알고 공격합시다
[출처] [본문스크랩] [꼭 필독] 상수도 민영화 괴담에 대해서 개념 확립합시다! (애솔나무 [부천엄마들의 모임]) |작성자 여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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