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교통복지 지원 제언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이 어제 지났습니다.
절기에 맞춰 농민들이 농사지을 준비를 해야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듯이 모든 일에는 때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도 이러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고령화사회, 고령운전자가 300만 시대에 접어든 지금 고령운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요즘들어 부쩍이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전하는 고령운전자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 소식을 접할때면 무척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고령운전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일찍이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1998년부터 고령운전자(65세이상)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비용을 할인해 주고 상업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는 ‘면허 자진 반납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2017년도만 34만 5,000명이 면허증을 반납했고 교통사고도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5년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계획을 준비했고 독일 등 유럽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일찍부터 준비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일고 새로운 사회적 문제도 대두된 지금에서야 75세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과 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부분적 정책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2014년 1만 7,590건, 2017년 2만 6,713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12%를 넘었으며, 남원시도 2015년 56건에서 2017년 6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고령운전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교통복지 정책 추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은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부산시는 지난연말 조례를 제정하고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는(65세이상) 10만원의 교통비(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지원하고 병원, 목욕탕, 식당, 의류점, 안경점 등 많은 상업시설에서도 5~50%의 요금할인 혜택을 지원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여 교통사고 감소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시에 인접한 곡성군도 지난해 12월 지원근거를 마련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산, 합천, 경기도 일원에서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과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활발한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3월 1일 현재 65세이상 인구가 26%를 넘어선 우리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면허증 반납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이며, 고령운전자를 위한 어떠한 안전대책도 남원시에서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운전자들이 주행보조장치(차선이탈 경고장비, 전방 추돌경고장치 등)를 장착할 경우 지원을 해 주거나 고령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시 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저는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운전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하실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사회적 배려 정책 시행이 필요합니다.
초보운전자가 스티커 부착 운행시 배려해 주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차량에는 “어르신 운전차량”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어르신 운전자들을 배려해 드리고
도로안전표지판 이나 각종 교통시설물 정비시 명확한 정비와 야간운전시 위험구간에 대한 LED시설 보강 등 다양한 교통시설물을 점차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것도 그 방안이 될것입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은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뜻깊은 참여와 봉사이므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로부터 진심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병행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여러 이유로 운전에 부담을 느껴 면허증을 자진반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에 상응한 혜택을 받고 이동권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 “어르신 교통카드”를 지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언이 남원시가 2019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복마을버스 운영, 행복콜택시 운영 등의 교통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된다면
남원시는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시,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거듭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2019년 3월 22일
남원시의회 의원 전 평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