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총선 국정공약 제1호 [민생 살리기]편 발표
“소기업·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편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이용호”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본격 선거 활동에 돌입한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0일 4·15 총선을 앞두고 국정공약 제1호로 ‘민생 살리기’ 편을 발표했다.
이용호 의원은, “저성장과 소득 양극화로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였고, 국가 경제도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기업·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민생과 골목경제가 살고, 국가 경제에도 활력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의 국정공약 제1호 ‘민생 살리기’ 편은 아래와 같다.
1. ‘코로나19’사태처럼 국가 재난으로 인한 소비 위축 시 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자금 신속지원
2. 수수료 인하와 지원 확대를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 절반으로 경감
3. 20년 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연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 경감
4. 창업 후 폐업하더라도 채무부담 완화, 재창업 교육 등을 통해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창업 생태계 혁신
5.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이 의원은 “민생 살리기를 제1호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21대 국회에서 700만 소기업·소상공인과 560만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편히 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