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입학생 시도지사 추천은 ‘가짜뉴스’”
- “시도지사 추천은 재학생 중 장학생 선발 제도에 대한 것,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에 대한 것 아냐”
-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좌초시키려 해선 안 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6일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의의를 희석시키거나 좌초시키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에는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이번 논란은 2018년 10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상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중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문장으로 발단이 된 것인데, 이는 공공의대가 아닌 ‘공중보건장학제도’ 관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시도지사 추천은 재학생 중 장학생 선발 제도에 대한 것이지,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 명확해질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의의를 희석시키거나, 공공의대를 좌초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복지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해명을 잘못해 혼란을 다시 불러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는 코로나19 사태 같은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고 한시가 급하다”고 덧붙였다.
<성명>
공공의대 입학생 시도지사 추천은 ‘가짜뉴스’
- 시도지사 추천은 재학생 중 장학생 선발 제도에 대한 것,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에 대한 것 아냐
-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좌초시키려 해선 안 돼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 복지부가 해명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는 생뚱맞은 예시를 들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 셈이 됐고, ‘반발이 나오니 이제 와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에는 학생 선발 관련 이 같은 내용이 전혀 없다. 이번 논란은 2018년 10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페이지에 있는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중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문장으로 발단이 된 것인데, 이는 공공의대가 아닌 ‘공중보건장학제도’* 관련 내용이다.
* 공중보건장학제도,「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근거로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재학생에게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
시도지사 추천은 재학생 중 장학생 선발 제도에 대한 것이지,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 명확해질 것이다.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의의를 희석시키거나, 공공의대를 좌초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해명을 잘못해 혼란을 다시 불러서는 안 될 것이다. 공공의대는 코로나19 사태 같은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고 한시가 급하다.
2020년 8월 26일
국회의원 이 용 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