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간에서 투자·제작한 영화 ‘명량’은 대박을 터트렸지만 정부가 거액의 국고지원을 한 거북선 관련 관광자원화사업은 유사중복이 심각하고, 혈세낭비가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까지 누적관객수 1,760만명을 넘어 역대 한국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한 영화 ‘명량’은 임진왜란 당시 뛰어난 리더십으로 수많은 전공을 세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다.

이처럼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거북선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은 유사중복과 누적적자가 심각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5년부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총사업비 338억 원에 달하는 9개 거북선 관련 사업에 총 117억 여원의 국비를 지원해 주었으나 종합적인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사원이 거북선 관련 9개 사업의 추진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2년말까지 유람선 사업의 누적적자만 15억원에 달해 사실상 운항을 중단하고 있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유람선을 건조할 사업자 조차 선정하지 못했거나 건조부실과 안전성 논란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준공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복원된 거북선을 당초 계획과 달리 해상이 아닌 육상에서 전시하는 등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등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강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라남도가 추진한 총사업비 67억 규모의 ‘제1차 이순신 장군 승전크루주 개발(수익형 유람선)사업’에 국비 28억 7천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여수시(제2차 이순신 장군 승전크루주 개발), 고흥군(제3차 이순신 장군 승전크루주 개발) 등 전남지역에만 총사업비 215억원에 달하는 총 5개사업(유람선 3척, 거북선 1척, 판옥선 1척)에 국비 90억 7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다.

또한 경상남도가 추진한 총사업비 40억원 규모의 임진왜란 군선복원(전시용)에 5억원을 비롯해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등 경남지역에 총사업비 123억원에 이르는 총 4개사업(거북선 6척, 판옥선 1척)에 국비 27억원을 지원해 주었다. 

전라남도, 5개사업(총사업비 215억원)에 국비 90억 지원했으나 사업부실 초래...

하지만 전라남도가 수익성이 높다고 하여 추진한 거북선 유람선 사업의 경우, 전라남도개발공사가 운영중이나 지난 2012년말 현재 누적적자만 15억 8천만원에 달했다.

전라남도개발공사의 유람선 사업은 2008년부터 운항을 시작하였으나 당초 예측과 달리 유지비 초과와 탑승객 감소로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전남개발공사가 해남에서 운영하는 거북선형 유람선은 탑승객을 당초 연평균 14만 6천명으로 예측했으나 ▲2010년에 2만명(14%), ▲2011년 1만 5천명(10%), ▲2012년 2만 4,700명(17%)에 불과했다. 이같은 탑승객 수치는 하루 평균 적게는 41명, 많게는 67명만 이용한 것이다. 

여수시의 유람선 사업의 경우도 2010년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를 완료하고서도 안전성 논란으로 2012년 1월에야 운항을 개시하였으나 이후 유람선 사업의 수익성 저하가 예상되어 유람선(건조비용 44억원)을 민간에 연간 4,10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위탁경영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고흥군의 경우 유람선사업을 2011년말까지 완료하기로 계획하고서도 사업타당성 논란으로 지난해 4월까지도 유람선을 건조할 사업자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전라남도는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운영사업을 당초 직접 추진하기로 계획했다가 전라남도개발공사, 여수시, 고흥군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추진토록 지시한 것이다.

경상남도, 4개사업(총사업비 123억원)에 국비 27억 지원했으나 역시 사업부실...

또한 경상남도가 추진한 거북선 복원사업의 경우, 건조부실과 안전성 논란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으며, 준공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복원된 거북선을 당초 계획과 달리 해상이 아닌 육상에서 전시하고 있다가 뒤늦게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상남도 거북선 복원사업의 경우, 거제시(사업비 15억원)와 통영시(사업비 25억원)가 각각 추진했으나 지난 2011년에 거북선 복원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수입목재 사용 등 제작부실에 따른 소송문제와 안전성 논란으로 지난해 2월부터 육상으로 옮겨 전시한 바 있다.

사천시 거북선 복원사업(사업비 10억원) 역시, 지난 2012년 1월 거북선(전시용)을 준공하였으나 설계 및 목재 비틀림, 누수 등 건조부실로 수리용역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육상으로 옮겨 전시하고 있다가 감사원에 뒤늦게 적발되었다.

이처럼 정부가 소중한 혈세인 국고를 지원하면도 거북선 관련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거나 타당성 저하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국고보조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었던 것이다.

강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익성이 낮은 거북선 관련 사업에 중복투자 하는 등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예산을 낭비하고 있거나 타당성 저하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었는데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심각한 직무소홀이라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민간이 투자·제작한 영화 ‘명량’은 대박을 터트렸으나 정부가 백억대의 국고를 지원한 거북선형 유람선 제작 등 관광자원화 사업은 유사중복이 심각하고 추진사업 역시 부실해 결과적으로 국고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처럼 소중한 혈세낭비가 돼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선정은 물론 관리, 감독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