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2017년도 예산 5,754억원 확정 의결

 남원시의회(의장 이석보)는 12월 16일 제21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확정 의결하였다.

  예산안 총규모는 5,754억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5,145억원 대비 60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185억원, 특별회계는 569억원이다. 예산요구액 중 남원 아트센터 조성 등 총 46억 1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다.

  2017년도 남원시 재정여건은 지방세가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과 법정 의무적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보편적 복지, 예산편성의 요건과 기준 준수 등 예산심사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시 현안사업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린)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 방향은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예산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 및 재정공시제도로 예산운영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부터 심사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책임성 있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