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원 외 15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발의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 활용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촉구 -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정 촉구 -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원 외 15인은 3월3일(수)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의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전평기 의원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여 전문의 집단휴진과 의대생 국시 거부 등 공공의대 설립을 멈춰 세웠던 이들이 대한의사협회”이며, “남원시민들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사집단의 집단이기주의 속에 자행되었던 불법적 집단행동 때문에 남원시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계획이 추후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며 건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80%이상이 의료진 확보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올해 2월에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의사인력 증원에 찬성하였고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도 54%가 찬성하였다. 이는 장기화 되어가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 의원은 결의안에서 “정부는 지난해 반드시 실행되었어야 할 공공의대 설립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기본권 보장, 포스트코포나 시대에 부합하는 튼튼한 공공의료의 기틀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공공의대 법률안 통과 등 공공의대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었고, 지역 안팎에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