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폐교되는 최악의 상황 대비해
‘공공의과대학’등 유치 노력
- 서남대 정상화 노력과 함께 후속대책 모색 필요, 어떤 경우에도 전북 몫 의대 정원 유지 방침
- 국회의장·교육부총리·복지부 장관·서울시립대 총장 등과 연이어 간담회, 지역발전 위해 광폭행보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서남대 정상화에 분투하는 한편, 폐교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국립보건의료대, 공공의과대학 유치 등 후속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서남대 폐교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폐교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타격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곤 교육부총리,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등과 서남대 관련 대책을 폭넓게 논의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을 만나 공공의과대학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남대 관련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27일 국회의장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정세균 국회의장,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김상곤 교육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고, 이 자리에서 서남대 후속대책을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광역단체 몫으로 전북에 배정된 것인 만큼, 만에 하나 서남대가 폐교되더라도 전북에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전북지역 의대 정원 유지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한 상태며, 이른 시일내에 공식화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간담회 참석자들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서남대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서남대 잔여재산이 교비 횡령을 저지른 이홍하 전 이사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법인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상황이다.
서남대 후속대책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보건의료대를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립대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계획을 내놓고 있다.
국립보건의료대, 공공의과대학은 모두 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기존 의대 체제에서 인력확보가 어려운 응급·감염성질환·호스피스 등 공익성이 강한 특수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지자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들이다.
서울시립대의 방안은 기존 서남대 교지와 교사를 인수해 타 지자체 연합 공공의과대학 설치하는 것으로 간호대학, 농생명대학 등도 함께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칭)서울시립대 남원캠퍼스를 세워 강의실, 실습실, 연구시설, 학생후생시설 등은 서남대 캠퍼스와 서울시립대 시설을 활용하고, 전공의 수련과 임상실습 등은 서울시 및 지자체 산하 의료원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손실을 막고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과 산림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공공의과대학 유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2월 20일 ‘서남대 관련 지역발전방안 모색, 공공의과대학 유치 및 공공의료 강화(안)’를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폐교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아서는 안 된다”며, “가능한 모든 경우를 대비해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폐교 후속대책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남원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